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07.09.11	작성자	정유진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세계적인 글로벌 서울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1890~1990년대 시에서 불법 노점상을 없애고 규격화, 합법화를 위해 가로가판점을 설치 일반인에게 그 운영권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가로가판점 초창기인 1982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해오셨습니다. 지금이야 연세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있어 어쩌다 가족행사가 있는 경우 쉬지만 30여년을 하시면서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우직하게 일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신문을 기다리는 손님들 음료수를 사려는 손님들 등 함께한 세월과 나눈 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겠다고 합니다. 납부하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주변 거리까지 깨끗하게 쓸어내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생업을 보행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2010년까지 완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래 모 신문사에서는 마치 가로가판점 운영자가 비도덕적이고 부당하게 상당한 재산을 모은 “알부자”라며 모두 회수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재산 1억이 넘으면 올해 말로 영업권을 제한하고 그 이하면 1년씩 재연장하는 형태로 그나마 2010년에는 완전정비하려 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어디 있는 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몇몇의 가로가판점을 보면 원래의 형태를 변형하여 시민의 불편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전매 및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길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로가판점을 관리 감독해야할 당사자인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요? 대부분의 많은 영업자들은 저희 부모님과 같이 성실하게 일하며 땀의 소중함을 아시는 연세많으신 노인 분들입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일하셨는데.. 그 30년 성실함의 댓가인 1억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선 규정을 위반한 곳을 먼저 정비하시고 명확하고 상식이 통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 시에서는 2007년 9월 8일 SBS 방송분에서 2010년에는 각종 거리가판대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2007년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가로가판대 등 시설물에 대한 공모를 한다하니 겨우 2년 사용을 위해 그런 공모를 하고 또 제작을 한다는 것이 앞뒤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7월 25일 “글로벌존” 조성사업을 통한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명동, 남대문, 이태원, 동대문, 인사동을 “글로벌 문화교류 존“ 지정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디자인 시범가로로 지정할 방침이라 하였습니다. 다 좋습니다. 저 또한 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반열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고민하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관계자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또 다른 선의의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