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굶어 죽어란 말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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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9.12 | 작성자 | 박용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힘없는 서민은 굶어 죽어란 말입니까? - 서울시 간판대를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수천만원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제가 알기로는 없음)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판대로 근근히 먹고살고 있을 뿐입니다. 수십년간 간판대를 운영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정녕 굶어 죽어란 말입니까? 서민이 죽어간다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져가는 마당에 진정 힘없고 먹고살자고 근근히 운영하고 있는 간판대를 도시미관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시에 없애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동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2. 정책실행 유예기간을 최소 10년이상은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간판대 운영자는 간판대를 하지 않으면 당장 나가 앉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운영자는 어렵게 빚을 얻어 집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간판대 운영을 그만두면 수십년간 준비해온 내집마련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아무런 대책없는 상황에서 힘없는 간판대 운영자가 생계수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은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키오스크”라고하는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도 금번과 같은 정책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매우 긴 시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진정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는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실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단순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책은 소수 약자에 대한 우선배려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후 정책실행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지연될지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나서야 추진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저는 이번 정책에 있어서 의제 형성과 결정에 이와 같은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4. 서울시의 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전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가판대 정비를 위해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시장이 오고서야 이렇게 정책이 정반대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바뀌어야 하며 기존의 실행된 정책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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