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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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9.12 | 작성자 | 정미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보행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10년까지 모든 가판대를 없앤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동안 가판대를 성실히 해오신 저의 부모님 이하 여러 가판대 영업자들에게는 이와같은 말은 지금껏 탈세없이 꼬박꼬박 세금내고 성실히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생계수단을 빼앗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행시민만 시민이고 여러 가판대 영업자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이런 극단적인 방책보다는 모든 시민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수단인 가판대를 아에 없애는 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개정 내용중 가.이 조례 개정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갱신이 제한되는 자중 생활이 어려워 자활기간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1년 이내로 갱신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은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2년의 기간연장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가판대 영업자들은 영세한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일을 찾기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인,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약하자면, 가판대를 없애는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영세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며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의 살아갈 희망을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가판대 영업자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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