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도상가상가관리조례개정 반대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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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3 | 작성자 | 권오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하도상가 양도허용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40년간 지속되어온 양도양수를 하루아침에 금지하면 소상인들의 재산권 침해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주장하는 불법권리금문제도 지금까지 문제된 바 없고 상인들의 생존권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조례개정을 강행한다면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현될 것 같아 우려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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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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