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개정 반대)국민 재산 강탈하는 살인정책 즉시 폐기하라!!
등록일	2017.06.13	작성자	양윤석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시민의 삶을 농단하지 말라. 1, 이 개정안은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자영업 말살, 살인정책이다. 시는 이 개정안의 목적이 권리금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리금은 불법이 될 수 없으며, 불법권리금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입법예고는 법을 빙자하여 시민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강도 예고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상인들의 피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거금을 들여 각종 시설을 구비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 온 “상권 형성”이라는, 무형의 재산인 것이다. 권리금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각종 무형적 재산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에 의해 인정된 실질 재산이다. 이러한 사유재산에 불법 딱지를 붙여 강제로 금지하는 것이 개인재산 강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지하도상가는 민간관리기간 포함 40년 동안 양도/양수를 합법으로 승인하여 왔고, 현 임차인들은 법이 정한바 대로 임차권을 양수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권리금을 지불했다. 양도/양수에는 필연적으로 권리금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점포를 양도하고 양수받는 것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주고 받는 거래다. 거래에는 당연히 금전적 댓가가 따른다, 금전이 오고 가지 않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양도/양수를 허용해 놓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을 불법이라고 우기는 것은 눈 감고 아옹 식 억지다. 양도/양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권리금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자체가 이미 권리금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며, 서울시는 지난 20년 동안 권리금에 대해 어떤 규제를 가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거나, 기타 어떤 기준을 제시한적이 없다, 즉,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를 금지 시키겠다는 것이 합법적 제도 안에서 노력하여 형성한 개인재산을 강탈하여, 상인들을 죽음으로 몰아 대는 살인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2, 불법 권리금이라는 용어는 성립 될 수 없다. 시는 “불법적 권리금”이라는 표현으로, 이 무형의 재산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였으나, 이는 상인들이 애써 일군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교활한 술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국회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보호조항을 규정하여 권리금은 합법적 재산임을 인정하였으므로,“불법적 권리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 될 수 없는 것이다. 3,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가 아니다. 지하도상가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은 공유재산의 특성상 임대인에게 귄리금 보호를 강제 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권리금 자체를 불법화 하거나 부정 하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즉,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 해 줄 의무가 없을 뿐, 권리금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유재산에서는 합법인 권리금이 공유재산에서는 불법이 된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 재산에는 적용되는 법이 국가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민의 법과 국가의 법이 다르다는 것이며, 국민은 지켜야 되지만, 국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야 말로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악랄한 독재 정책이 되는 것이다. 4, 국민의 삶을 농단하지 말라. 지하 상인도 국민이다, 점포는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 그 자체다. 공무원이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죽이고 살리고, 함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장난감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장난감 다루듯 농단하지 말라!! 거듭하지만, 양도/양수는 민간이 관리하던 기간을 포함, 지난 40년간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상인들의 권리다. 이것을 금지 시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 영업 중인 모든 상인이 피해자가 된다. 현 상인들은 법이 정한바 대로 합법적 양도/양수를 통해 임차권을 확보 했다. 이러한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애써 쌓아 온 무형의 재산을 강탈한다면, 어떻게 국가를 믿고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국민의 삶을 장난치듯 농단하지 말라. 이는 흉악한 범죄행위다. 이 살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