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상인을 죽으라는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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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3 | 작성자 | 나정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이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고, 지극히 관료주의적 행태로서 시장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고, 40년 이상을 자연스럽게 법테두리 안에서 행해온 양도∙양수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막는다는 것은 미천한 행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지하도상가의 건설 당시부터 우리 상인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상가의 형성, 유지 및 발전해 온 점, 특히 고투몰은 최근 점포당 8천만 원이나 들여(총공사비 472억 원) 상인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개보수공사를 완료했고, 세계적인 시설로 거듭나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 등 우리 상인들의 기여한 사항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유재산보다 불리한 대우로서, 세입자인 상인들에게 모든 시설을 하게하고 그러한 상인들의 시설투자와 상권형성의 기여분으로 형성된 권리를 일거에 박탈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대의 정신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면서라도 임차인의 노력에 따른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개의 사유재산인 상가에서는 임차인의 양도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되고 이를 막는 임대인의 전횡에는 항상 법적 분쟁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실상 상인들의 비용으로 형성(건설사가 시공하고 기부채납하였다지만 그 공사비는 건설사가 상인들에게 분양하여 모두 상인들이 사실상 부담하였던 것입니다)되고 유지 및 보수(리모델링 공사 등 비용도 서울시는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상인들이 부담하였습니다)되어왔으며,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권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형성한 재산에 대해, 단지 공용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시에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권리금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현재의 상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 스스로 권리금이 오고가는 것을 알면서도 양도를 허용하여 현재의 상인들은 이러한 연혁과 서울시의 기존 태도를 믿고 막대한 금액을 들여 취득한 선량한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현재의 상인들에게 일거에 양도금지라는 폭탄을 던지는 서울시의 행위는 구태의연하고 형식적 논리만을 앞세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동안의 서울시의 행위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해 성실히 살아온 우리 상인들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재산권을 모두 빼앗기는 현재의 사태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관청으로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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