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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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4 | 작성자 | 최공명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국민들의 재산으로 기부 채납하여 구성된 점포입니다. 물론 몇 군데 폭리를 취하는 상가도 분명 보입니다만, 타협과 협의를 통하여 합당한 방안을 모색하여야지 양도양수 자체를 금지한다니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세상 어디서 헌법위에 있는 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는 현재 서울시내 25개 지하상가 약 2,700개의 상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를 진행한다면 전국 수십 개의 지하상가의 수만 명의 상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전 재산을 국가에 빼앗기는 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밖을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비는 줄었으며, 지상상권마저 무너지고, 사드보복까지 더해져 몇 군데를 제외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목숨 바쳐 국가의 의무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받은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다면, 국가경제는 효가 없는 소모전으로 또 지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디 갈등과 대립의 정책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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