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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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0.04 | 작성자 | 이종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1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6.호의 입법예고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사항"으로 변경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하여 조합정관을 포함하여 4/5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아 구청인가를 받습니다. 이미 조합정관은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그 정관내용에 조합임원은 조합총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 후 임기만료 등으로 조합총회를 거쳐 새로운 조합장 선출한 경우 또다시 조합원 동의를 4/5를 받는 다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회에서 뽑지 말고 그냥 조합원 동의를 4/5 받아 조합장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이 입법예고 취지에 맞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도 "4. 조합장 선정동의"에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받는다고 치면 어떤 내용으로 하겠습니까? 이미 조합인가를 받으면서 조합정관에 조합장을 총회에서 뽑는다고 규정해 놓고서 또 이미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조합총회에서 변경된 조합장이 4/5 동의를 받지 못하면 조합변경인가를 받지 못하여 조합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선정한 조합장은 자격이 없고, 변경 조합장이 계속해서 조합장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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