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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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4 | 작성자 | 권승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로의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개인소유의 지상상권의 권리금은 법으로도 보장되고 있음에도 지하상가 권리금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소유 점포라는 미명아래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관례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근래 정부정책 기조가 소상공인의 보호인데 서울시는 도데체 어느나라의 도시이길래 소상공인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지하상인들은 과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생계만을 위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혜 운운하며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따라서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의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의 개정을 결사반대하오니 입법예고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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