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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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신영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별공급대상은 당해주택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세대원중에서도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한다 이유는 공급대상자를 당해주택외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로 한정할경우 지금까지의 시민권리를 박탈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을 소유한자외에 그 세대원중에서 임대주택을 원하여 이주대책을 신청하면 그 세대에게도 거주개념의 임대주택이 주어진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없어질것이다.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은 시민들의 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되고 있는점에 대하여 시당국은 재검토되어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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