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 법규 개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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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최용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신규 택지 고갈로 인하여 더이상 국민주택특별 공급을 할 수 가 없어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되나 현재 마곡지구도 주택 건설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민들은 예전 법규를 적용하여 특별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네의 동일 사업에서 일부 가옥주는 예산이 배정 되어 특별분양 혜택을 받은 반면에 일부 가옥주는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진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하니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몇일전까지만 해도 특별분양 대상이었는데 이제 와서 없던 법을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재고 하시어 기존의 도시계획 확정된 주택의 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 소유자중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람도 있을터인데 12월7일 신문 발표후에 12월10일 자로 매매를 금지시킨점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됩니다 불법거래인 입주권 거래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주택인데 철거예정 주택을 매매 계약 하고 , 타 부동산을 재 계약한 사람들은 어찌하라고 오늘 발표하면서 내일부터 매매가 안된다고 하는 즉흥적인 정책은 삼가함이 옳은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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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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