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제정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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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4 | 작성자 | 박재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임차권의 양도 양수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 개인의 재산권으로 양도 양수 중지시켜서는 안됩니다. 개인 재산권이나 마찬가지인 임차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서울시의 임차권 양도 양수를 믿고 임차권을 샀고 점포에 시설을 투자한 상인들에게 서울시는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수십여년간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 양수의 임대관리를 인정하고 허용해 왔듯이, 임차인들 개인 재산권을 보호, 보장하는 합리적인 임대관리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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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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