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입니까? | ||
|---|---|---|---|
| 등록일 | 2017.06.14 | 작성자 | 연성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 시설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권리금은 법적으로도 보호해주기위해 법을 바뀌는것이 추세인데 반해서 공공시설물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로 상권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시설물투자에 대한 무형의 재산가치를 철저히무시한 조례개정은 상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입찰경쟁이라는 명목하에 대기업자본에 우리가 일궈놓은 상권을 팔아넘기려는 수작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권리금을 양성화시키고 정당한 시설투자와 상권할성화의 노력의 가치를 투명하게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업체도 새로이 상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장사할수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개정이 아닌 탁상행정또는 대기업자본만 배불려줄수있는 꼼수는 없어야할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