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법예고에 대하여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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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신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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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357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서울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을 반대합니다. 개정안 반대 이유: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이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고, 지극히 관료주의적 행태로서 시장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고, 40년 이상을 자연스럽게 법테두리 안에서 행해온 인수, 인계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막는다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조례개정에 앞서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 합리적 대안이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입법권자의 편의에 의한 입법예고는 그야말로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이번 조례개정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결연히 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관청으로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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