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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한강다리위에서 등떠미는 살인행위 조례개정 반대합니다.
등록일	2017.06.15	작성자	천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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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1) 조례상 임차권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 발생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6.4)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lt;사회적 형평성에 관하여&#gt; - 몇년전 밤잠을 설처가며 강제집행을 저지하던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뭇 궁금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렴한 물건을 팔아오던 소규모 상인들은 결국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엔터식스”라는 회사가 통째로 입찰받아 입점업체들에게 재 임대하고 백화점식으로 임대료만 챙기고 있더군요. 역시 공개입찰은 자금력 없는 자영업자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 놨더군요. - 사회는 점차 불평등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공개입찰은 자본력이 있는 소수가 독점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대단히 민주적이고 사회적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의회의 사고방식이야말로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사회하층민들의 삶의 터전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자본력 있는 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에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고 있군요. - 우리나라 농민, 축산인, 어민들의 생산물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음에도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써가며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만 하는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 주권은 별개의 문제임) 생존권은 돈으로 경쟁시켜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이란 무엇입니까. 돈없는 자영업자의 생존터전은 보호해 주고 돈 있는 자는 돈 있는 자들과 경쟁하도록 감독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포츠도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체급을 구분하여 그들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지 나약한 체급과 중량 체급간에 서로 싸우도록 해놓고 동일한 무게의 글러브를 사용토록 했으니 공정한 게임이요 형평성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lt;권리금에 대하여 &#gt; - 상권형성과 관련된 무형의 재산인 권리금이 왜 불법권리금 인가요. 권리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가지고 있는 이들은 권리금을 주장하고 빼앗고자 하는 이는 권리금을 부인합니다. 서울시는 빼앗고자 하는 입장이라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양도를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황무지 돌무더기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인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노력을 쉼없이 합니다. 좋은 흙을 가져다 객토하고, 토지를 편평하게 고르고, 거름을 뿌리고, 기후와 조건에 맞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쉼없이 고민하여 가치 있는 기름진 땅을 만들었습니다. - 황무지 돌무더기의 토지와 기름진 토지의 가치는 다름에도 땅 주인은 소작인에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인정할 경우 댓가를 치루어줘야 하는데 댓가를 주는 일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권리금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지위에 있는 당사자인 땅주인이 권리금에 대한 법을 만들지 아니합니다. 남에게 소작을 양도하면 소작인의 노력에 대한 댓가인 권리금이 형성되니 배가 아픈 땅주인은 양도를 못하게 하여 소작인이 농사를 그만 둘때까지 기다리다 댓가를 치루지 않고 빼앗고자 합니다. - 근래의 법은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될 일을 약자인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한 법을 만들어 손쉽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장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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