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서울시는 내 상가권리금을 인수하라
등록일	2017.06.15	작성자	고석현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시와 일부 현실을 도외시한 시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이번 파동은 지금까지도 갑을관계였던 서울시와 지하도 상인들간의 관계조차 파탄내고 하나씩 꺼내먹던 황금알에 만족할 수 없어서 배를 가르겠다는 발상이며 아예 목숨을 내놓으라는 폭거다. 법과 그 하위 체계인 지하도관련 조례를 근거로 상인들을 단지 수탈의 대상일 뿐 상생의 관계로서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국민에 대해 그들의 생계와 생존을 보호하고 성장을 돕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오로지 착취자의 지위를 누리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권리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워낙 불평등과 부당성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다가 법제화까지 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아직은 미비하지만 정당한 권리에 대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 당장 어디가서 장사를 하려면 하다못해 골목이나 길가 포장마차 좌판까지도 아무나 그냥 쑥 들어가 영업할 수 있는데가 한 군데라도 있는가를 서울시장과 이를 주도한다고 알려진 몰지각한 서울시의회의원들에게 묻고자한다. 낡고 기울어져 사람하나 오가지 않는 골목을 가꾸고 하나 둘씩 모여든 상인들이 참신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상권을 만들어놓으면 건물주가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임대권을 행사해서 상인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가게에 붙어있는 권리금을 가로채는 부당한 현실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하자는 취지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원들은 모르고있는가??? 지하도 상가도 똑같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상가가 형성되고 가게를 만들고 시민들이 찾아오고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서울시가 도대체 그 상가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 페인트를 칠했는가 전등을 붙였는가 바닥을 청소를 했는가 간판을 달았는가...삽질 한 번 하지 않고 저절로 수입원이되어 매년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면서 그 돈으로 월급받고 시설공단 유지운영하고 시의회의원 봉급 철철 넘치게 받으면서 말이다. 공권력과 법 그리고 하늘높은 권위주의에 찌든 공무원조직력으로 그리고 그런 배경으로 그 이상의 힘을 갖고 휘두르는 시설공단을 앞세워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는것인가. 이제는 지치고 억울한 심정으로 서울시장에게 건의겸 제안한다. 상가권리금은 서울시것이 아니다. 지하도 상인들의 정당한 몫이다. 노후의 삶과 생존이 달려있는 상인들것이란 말이다. 탈취할 생각을 말라. 그래서 말하고 싶다 서울시의 갑질에도 신물나고 시설공단의 으스대는 꼴도 보기싫고 거기에 일반 국민들의 이상한 편견과 터무니없는 오해도 참지 못하겠다. 서울시는 내 가게의 권리금을 인수하라!! 너무나도 정당한 주장이다. 서울시가 20년동안 유지되어온 이 상가권리금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으로 묶어 없애버리겠다면 그러기 전에 기존의 권리금을 인수한 다음에 뭐든하라!! 그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남의 것을 그냥 뺏겠다는 발상은 도둑놈 심뽀가 아니면 무엇인가. 권리금은 또 말하지만 상인들의 생명선이다. 그걸 뺏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다. 다른 상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권리금 받고 더 이상 이 꼴을 보고싶지 않은 심정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고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앉아서 가만히 내 생명을 내놓고 죽을 수는 없다. 상가권리금을 가져가겠다면 내 생명부터 가져가야만 할것이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