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도상가관리 조례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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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배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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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제11조 1항 양도허용 삭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양도양수를 금지하면 소상인들의 재산권 침해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불법권리금문제도 지금까지 문제된바 없고 상인들의 생존권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조례개정을 강행한다면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현될 것 같아 우려하는 바입니다. 열악한 환경 소기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지하상인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하상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개정은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역행하는 처사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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