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집없어지고 남의집살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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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이상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 철거민 특별분양권 제도 폐지에 반대합니다. 왜냐구요? 내집이 없어지고 남의 집에 살아라고 하는 제도이니까요. 소유하고 있던 집을 그냥 헐리고 남의 집에 가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사유재산이라 함은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자유의지로 취득하였기에그 재산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가요?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고 아무데나 서울시가 정한데서 빌붙어 살아라고 하는 것 제고하셔야 합니다. 또 신규택지개발의 한계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신규택지는 신내3지구외 3지역에서 약 18000세대의 지구지정을 하여 추진중이고, 앞으로도 강일3지구등 추가지정을 할 예정인데도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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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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