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결사 반대 입니다. 기사 참고_http://yeongook.tistory.com/352 | ||
|---|---|---|---|
|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표상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결국에 아래 기사처럼 하려고 하시는 밑물작업이란걸 압니다. 소상인들 서민들 내몰고 대기업 배채우려는 방법에 저희는 결사 반대합니다. http://yeongook.tistory.com/352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경쟁입찰, 과연 기회 균등인가, 불균등인가 2008년 4월 23일 신세계백화점은 본점이 위치한 충무로 1가 지하의 회현 지하도 상가에 대한 현황과 관련 자료를 취득하여 회현상가의 업종과 영업현황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가, 상인들에게 적발돼 서울시와 신세계백화점 담당 직원이 ‘공기업법에 의한 비밀공개및 유출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은 집회를 열어 “신세계 백화점이 서울시의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침을 접하고 자체시설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회현상가 전체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삼성타운과 연결된 강남역 지하상가는 하루 유동인구가 4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상권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이곳 강남역 지하상가를 비롯해 한강 이남의 지하상가 5곳을 개별 점포 단위가 아니라 상가 전체로 묶어 입찰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권리금 부담 없이 지하상가에 점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게 아니라, 대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하도 점포 사용의 기회균등분배는 더욱 멀어지는 형국이 된다. 성균관대 신중진 건축학과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서울시가 원칙 없이 몇 차례 수의계약을 연장해주면서 문제를 키운 책임이 있고, 상인들도 목소리만 높이면 주장이 관철되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