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재 지하도상가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안도 발의 중입니다 | ||
|---|---|---|---|
|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박애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난해 연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전통시장·지하도상가 '권리금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안도 발의 중인데 서울시가 관련 조례의 무작정 삭제를 강행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성이라는 말로 상인들의 재산적 피해를 강요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