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주대책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신흥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원부지로 향후 철거될 가옥주입니다. 입주권대신에 임대아파트를 주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용지가 부족해서 더이상 입주권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입장인것 이고.. 우리같은 철거민들은 서울시 공익사업을 위해서 멀쩡한 내집을 현시세에 비교도 안될 만큼의 보상비를 받는 대신에 입주권을 주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내집을 헐고 평생 월세내고 사는 셋방살이를 하라니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개정안을 세우신 것입니까?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재산인 사유재산을 몰수당하는 듯한 억울함을 느끼며 개정안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이명박당선자조차도 자신이 거주할 집을 남겨 놓고 전재산을 사회에 헌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은 철거민들이야 집하나가 전재산인데 그걸 홀라당 뺏고 전세를 살라고 한다면, 우선 서울시장과 주택국장, 과장 줄줄이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자신들의 집을 서울시에 반납하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눈치보고 사는 것을 당할 각오를 하시고 모범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이나라 이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공익사업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재산권을 이렇게 함부로 뺏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철거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뉴스를 보니 이명박당선자는 서울시장 당시에 청계천철거민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4700번이나 현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계천 철거민들이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서 요번 대선에서도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현서울시장은 이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표면에 나서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보시고 협의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주중심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함도 현재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지, 저희같이 보잘것 없으나 멀쩡한 내집을 가지고 있는 가옥주들에게 집을 뺏았고 거주중심의 정책의 취지에 따라서 평생을 임대아파트에서 살으라는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피토하고 죽을 일입니다... 부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정책으로 밀어 부칠 생각 마시고 좀더 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시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철회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4)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