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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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장미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는 지하 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 시킨 이유가 임차권 양도, 양수 허용이 불법 권리금을 발생 시켰다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40년 전 분양금 그대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으리라고 생각 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차 권리 양도 허용이 법령 위반이라는 행자부의 유권 해석이라면, 그동안 서울시가 불법으로 운영을 한 것이지 상인들은 시설 투자 하라면 투자 했고, 경쟁 입찰때는 임대료를 최소화 하기위해 상인회를 법인화하여 힘들게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의 2~3억 권리금은 먼나라 이야기이며' 대부분의 상가는 50~60대의 상인들이 70~80%로, 권리금은 15년 전이나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탁상공론으로 입법처리하면 끝이지만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은 대책없는 정책에 전재산을 날릴까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하는지 참담한 마음 입니다 바라건대, 조례 개정 검토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고 상인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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