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 내 모든 건물 양도 양수 허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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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은정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ㅇ 불법권리금 발생이라 하였는데, 현재 모든 거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리금이 안 붙는 임차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ㅇ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 하였는데, 도대체 어디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는 것인지요? ㅇ 현실을 도외시한 시의회 및 감사원의 한마디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탁상공론식의 조례 개정은, 일반 서민, 특히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피땀흘려 일구어온 생활의 터전을, 상인들이 키워온 상권을 한마디로 그냥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ㅇ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오히려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례 개정을 강력 반대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저지시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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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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