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래 개정 반대 | ||
|---|---|---|---|
|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성제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내 지하도 상인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미 많은 상인들이 전 재산을 투자했거나 빚을 내서 임차권을 산 경우도 많은데,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실시 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이나 마찬가지인 임차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