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 폐지에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이미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내년에 주택이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인 가옥주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특별분양 폐지안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거주의 개념보다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철거민들은 비록 그것이 부자들이 보기에 형편없고 초라한 집일지라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내 집을 수용당하게 되면 그것이 절대로 싫을지라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것이 고마워서 다른 집을 소유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구요. 그런데 멀쩡한 내집을 강제로 수용하고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서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로 일방적으로 들어가라고 할수가 있나요?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집이 강제 수용당하고 임대아파트 입주권 준다고 하면 과연 순순히 응하시겠습니까? 이럴때 힘없고 가난한 철거민(철거당하는 집이 거의 보잘것 없는것이 사실이므로)의 서러움이 어떨지 생각해보셨습니까? 2. 같은 도시계획안에 들어있는 집이라도 예산등 여러문제로 앞집까지는 이미 입주권을 받았는데 뒷집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법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게 되면 어떤 가옥주가 철거에 응할까요? 3. 택지가 모자라서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짓나요? 그것 역시 택지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되어있는 국가입니다. 서울시가 가옥주의 의사와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번 안은 결코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