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말도안되는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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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6 | 작성자 | 이정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에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되는데 서울시는 무슨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입법한단 말입니까? 해당업소들이 투자한 권리금은 어떻할거며 추후 입찰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죽고 대기업만들어갈수 있는 그런 지하상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현행정부가 추진하고 생각하는 방향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 말도안돼는 법입니다. 강제로 추진할 경우엔 제2의 용산참사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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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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