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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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6 | 작성자 | 배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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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추진하는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제11조 1항 양도허용 삭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양도양수를 금지하면 소상인들의 재산권 침해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불법 권리금 문제도 지금까지 문제된바 없고 상인들의 생존권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조례개정을 강행한다면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현될 것 같아 우려하는 바입니다. 형평성 문제 또한 시장경제에 의하여 자연스럽 게 진출입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공물법에도 양도양수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부평이나 대구 지하상가는 양도양수 외에 전대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도상가는 통로 즉 보도와 점포로 구분되는데 보도는 공유재산 이고 점포는 일반재산으로 규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지하상인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하상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은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역행하는 처사 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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