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개정 반대 | ||
|---|---|---|---|
| 등록일 | 2017.06.16 | 작성자 | 신현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많은 상인들에게 점포는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입니다. 돈 놓고 돈을 먹거나 부당하게 떼돈을 버는 불로소득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동을 해도 경제적으로 늘 위기에 서 있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터일 뿐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게끔 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경제적 기반입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온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은 소상공인에 대한 횡포이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의 재산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인가요?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많은 상인들의 피눈물을 짓밟고 수립되는 법은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눈물 짓게 하는 행정은 철회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