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민주거권 보호의무 무시하는 법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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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이지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민주거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정부가 서민주거권 보호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 새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개정법안에 반대의견입니다. 분명한 서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생각되며, 어느주택이나 도시계획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월세로 전락할수있는. 대한민국은 소유권이 보호되지않는 나라로 서민들의 불안만 커지게될것입니다. 특별분양은 철거되는 주택만을 소유한 자에게 분양되었고, 개발되는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정에 앞서 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수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 서울시민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공정한 서울시가 되는길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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