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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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6 | 작성자 | 강민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조례 입법을 반대합니다. 1. 상가 임대차보호법 강화와 반대되는 임대인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 2. 상가의 최고가 입찰로 인한 소상공인 몰락 위험 - 실제 사례 존재 3. 상가 거래 중지로 인해 손실 보전을 위한 물가 상승 위험 있을것-결과적으로 실 구매자들인 서울시민에게 피해가 전가 되거나 상가 전체의 비활성화라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음. 시청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일하고, 시의회라는 곳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대표가 일하는 곳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상가 상인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해당 조례 입법에 대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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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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