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상가 | ||
|---|---|---|---|
| 등록일 | 2017.06.16 | 작성자 | 장영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가. 조례상 임차권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 발생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6. 4.)에 따라 조례개정 검토 - 해석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의 양도 허용은 법령 위반 서민들 살려준다 먹구살게 해준다하고 이렇게 해도되는건지 궁금하내요 피해보상을 해주던가 목숨을걸고 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