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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양도를 금지하려는 입법예고는 날강도짓... 즉시 철회되어야
등록일	2017.06.16	작성자	유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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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갑작스런 양도양수 소식에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왜 양도양수의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상인들을 위하고 상가발전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상인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의도로 개정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할 수없으며 서울시의 정당한 보상이 없는 법개정은 불순한 동기와 저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상인들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하도상가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지금까지 평온하게 이어져 온 관행적 사실을 부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어떻고...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등 남의 의견을 자신의 주장에 정당화 하고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작전을 하듯 하는 것은 비겁한 처사이며 서울시가 취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도상가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막대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려해온 상인들의 노고에 인색하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을 투명인간처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현대식으로 이룬 지금의 상가에 기여한 우리 상인들은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금지는 평생 땀흘려 일궈온 상인들의 터전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은 점포의 매매에 일반화돤 것입니다.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명칭은 다르지만 경영권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권리금의 인정은 사회적 추세이기도 하며 상가임대차법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인들의 노력의 산물과 투자에 대한 댓가입니다.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자와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이 마치 불노소득인양 이해하고 상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아가려는 서울시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굳이 양도양수 금지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과 함께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형평의 원칙과 사회적 경제적 관념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수익의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보다 긍극적으로 상인들과 서로 상생하며 상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양도양수 금지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현재의 법을 존속하여 주십시요. 지하도상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상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금지로 재산권을 막는 것은 물줄기의 흐름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생명의 줄기를 꺾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자유롭게 양도양수를 통하여 상가도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상가가 살아나고 존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의 임차권만 보장된다면 누가 상가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상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투자없이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니겠습니까? 상가의 슬럼화가 서울시의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애착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차 요청합니다. 상인들의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십시요. 작금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하도 상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날로 피폐하여 지고 있는 상인들의 삶을 혜아리시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길 간곡히 바라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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