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당신들부터 먼저 서울시에 집 헌납하고 임대주택 들어가라!! (이사비 천만원줄께)
등록일	2007.12.21	작성자	송미경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시장과 주택과 공무원들아 아래 글 잘 읽고 딱 일주일 줄테니 외우기 바란다. 딱 일주일이다. 1.재산권의 침해 ·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는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정부의 중요한 임무이다. 먼저 본 규칙의 변경으로 철거민에게 발생되는 최대의 피해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즉, 거주 중심 주거대책 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보유 주택을 헐값의 보상금으로 수용하고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임은 물론 미주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는 것임. 최근 정부와 국회는 철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대책에 대한 원가공급을 입법하고 2008.4.18 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바로 그 시행일에 맞추어 특별 분양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한 원가 공급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규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 폐지사유 또한 서울시가 SH 공사를 통하여 막대한 분양차익( 장지, 발산지구 철거민 분양이익 약 3,000억 원 자료 참조)을 누리면서도 철거민 이주대책이 시민의 부담을 늘린다는 옹졸한 거짓이유를 들고 있음.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이 토지대금을 제외한 건물가격의 30%라고 하지만, 최대 1 천만 원 밖에 도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보상가격이라는 것이 일반거래 시세의 60-70%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이 주변거래 시세와 보상가격과의 차액의 손실 대체 보전수단이 되어왔으나 이를 폐지할 경우 그 구제책이 없다. 실상을 보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33평형 특별 분양권의 경우 약 1 억 원 이상이 그 프리미엄으로 간주되어 주택의 가격에 더하여 호가 또는 거래되고 있는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재산가치도 전혀 없고 거래도 안 되는 임대아파트와 기껏해야 1천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준다면 가구당 무려 9천만 원 이상의 현실적인 재산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실상을 투기꾼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위헌적, 위법적 요소의 간과 ·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라고 파시하여 철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위반임. 또한 토지 보상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법률 또한 위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서 - 신규 택지가 고갈된 경우와 그 개발 비용이 과다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규칙 변경 골자는 이제껏 지급하였던 분양 아파트 대신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바, 서울시의 주장 내용대로라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땅은 존재하고 분양아파트를 지을 땅은 없다는 것이라서 - 첫째의 신규 택지가 고갈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둘째의 이유는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공익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이제껏 서울시는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현실이므로(자료 참조) 두 번째의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보도 자료에서 서울시는 분양아파트를 주는 것(이주대책 시행)이 시민들의 부담을 늘린다고 주장하나, 분양아파트는 그 투입비용 전부를 철거민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일반 시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서울시 주장은 새빨간 거짓에 불과하고, 서울시가 계획하는 임대아파트를 지급하는 편이(투입비용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시민의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키게 됨. 주택을 수용하고 지급한 이주대책의 특별 분양권은 제도 도입초기 1회에 한하여 명의이전이 가능하였으나, 1993년부터 전매금지가 시행되어 당시부터는 최소 5-10년 동안 명의 이전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왔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전매금지가 되기 전에 매매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인가고시 이전에 매매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투기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하나, 여타 다른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뉴타운 지구등도 마찬가지로 생존율이 20% 이내로 저조한 경우가 많은데 유독 철거민 입주권만이 투기의 온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 오히려 정부의 사업에 협조한 철거민의 얼울한 입장과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전매금지를 해제하여 음성적 투기를 막고 철거민들에게 재산 처분권을 주는 것이 마땅함. 3.투기적 요소를 차단한다는 개정이유에 대하여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일부의 투기적 요소가 있으며,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투기적요소의 제거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수적인 사항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재산권의 보호와 공익추구라는 정책이나 제도의 목표를 저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철거민의 생존율이 13% 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투기적 요소 때문에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과 원래 철거민이 소수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과 권익이 묵살되어도 좋다는 것은 정개의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담당 고위 공무원들의 발상이다. 서울시의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등도 생존율이 평균 20%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렇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4.시민아파트의 정리만을 위한 특별 분양권 제도라는 주장 · 서울시가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공급규칙의 연혁을 살펴보면(자료참조) 시민아파트는 1967년부터 건립을 시작하였고 70년 와우 붕괴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별 분양권제도는 1975년 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의 근거가 발생되었고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서울시의 지침이 마련되어 계속 시행되어오다, 1997년 서울시의 정책결정으로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 주택 기획과가 전담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아파트 철거가 개시되기 20년 전인 1978년도부터 이주대책을 수립, 특별 분양권(속칭 딱지)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서인 주택기획과는 시민아파트 정리가 끝났으니 입주권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음도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구나 아직 도시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용강, 옥인시영아파트 등은 2008년 4월 17일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보상공고를 하여 서울시의 특별 분양권을 지급하는데 반해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주택의 수리는 물론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었던,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수많은 철거 예정주택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법적 경제적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5. 서울시의 행정능력과 정책 입안 능력의 한계점 노출. · 서울시는 최대의 도시로서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대부분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여 탄압함은 물론, 거짓과 억지의 주장으로 일반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입안 능력의 한계와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의 규칙개정을 통하여 서울시가 거주 중심 주거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려는 저의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40년 동안 유지되어온 특별 분양권제도를 사전예고 없이 2007년 12월 7일 (금)에 발표하고, 2008년 4월 17일 이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까지는 현행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세부 사항을 보면, 이주대책 기준일을 12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한 경우로 결정하여 사실장의 근무일로 따져서 하루라는 예고기간 밖에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 6. 결론 본제도가 40년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과 재산권 침해가 심대하여 철거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바. 서울시는 이번 규칙변경을 재검토하여 원천적으로 폐기하여야할 것임. 특히, 이제껏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철거민을 상대로 막대한 분양이익을 실현해왔고 그 실제 예로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에서만 2천 8백억의 분양이익이 나면서도 (SH공사의 보도자료 참고) 철거민의 이주대책 때문에 일반시민의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발표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며, 또한 중앙정부의 입법취지인 원가공급을 회피하기 위해 바로 입법이 발효되는 날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주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임은 물론, 신뢰와 공익성마저 포기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실제 각 구청의 각종 공약사업과 주민편익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후에도 계속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껏 보상가격과 주변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기능을 해왔던 이주대책을 폐기, 변경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임이 분명하고, 철거민에게 발생될 재산권 침해와 민원의 문제는 민원의 차원을 떠나 생존권 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규칙변경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본 규칙이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 특성상 문제점이 너무 많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머지않아 재개정을 거쳐 원상 복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위법을 근거한 소송 등이 빈발함은 물론 민심이반을 수반할 것이므로,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할 민원 행정력의 낭비와 서민들의 아픔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적 형평성,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규칙 개악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