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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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9 | 작성자 | 좌태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조례개정 예정으로 인하여 가까운 친척이 곤란을 겪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려 하는 조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난 계약시에 10년내 1번의 양도양수 가능히하다고 되어있던 조항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면 이전의 조항을 믿고 권리금을 지불해가며 입점한 점주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권리금 문화라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상가에 임차인으로 입주시, 임대인과의 법적공방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도 어느정도 권리금을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 계약시에는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권리금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조례개정을 통한 임차인들을 사지로 몰고가는 행위보단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절충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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