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지하상가관리조례 입법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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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20 | 작성자 | 이한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서울시 입법내용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로 시장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고, 40년이상 자연스럽게 법 테두리 내에서 행해온 양도, 양수를 아무런 대안없이 막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해야할 서울시가 자신의 보신을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반대한다. 입법을 취소하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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