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공급 개정안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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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이규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현재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권으로 지구지정을 받아놓은 입장이라 다른 철거민들보다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듯 합니다만, 본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제가 갖고 있는 권리 행사 기회도 잃어버릴 듯 하여 이렇게 의견을 올립니다. 철거민들은 기존 제도하에서는 부여받았던 입주권으로 6개월 기간내에 좋던 싫던간에 열려있는 지구에 우선 신청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구에 배정받을 수 밖에 없었던 철거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1회 지구변경의 기회를 주었었지요. 법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민들을 우롱하는 서울시의 작태인 것을 금발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힘없는 철거민들은 그저 지구변경의 기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1회의 지구변경 기회를 갖고 있는 철거민들의 조그마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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