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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엇이 불법권리금인가?? 무엇이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건가?? 서울시 개정조례안 입법 결사코 폐지-!!!
등록일	2017.06.21	작성자	윤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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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엇이 불법권리금인가??? 무엇이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건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상가를 만들고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내놓은 기부채납 형태인 지하도상가의 태생을 서울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유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좋게 조례를 변형시켜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임차권의 양수·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례를 아예 걸레짝으로 만들어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 묻고자 합니다. 그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편의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방책입니까? 이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그 권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지하도상가가 있는 여러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유독 서울시의 조례만이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그럼으로써 서울시는 가만히 앉아서 지하도상가에서만도 연간 500억 원이 되는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쥐어짜 세수 확보하고, 그 돈으로 선심성 생색을 내는 공무원의 천국 서울시가 이번에는 또 뭐하려고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지하도상가의 특성상 영업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최악의 불경기가 몇 년동안 이어져 저축은 언감생심이지만 그래도 대부료내고, 관리비 내면서도 밥은 먹고 살기에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밥 굶지 않으려고 서로 같이 의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보수 한다고 돈 내라 하여 자기 돈 내면서, 공사 기간 13개월 동안 휴업하고 그간 벌어온 돈 까먹으며 놀아야 했던 상인들입니다. 내 돈 내서 공사하고나니 감정가액이 올랐다고 매년 올라가는 대부료를 충실하게 납부해온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지하도 상가란 지난 40년을 간, 쓸개 내놓고 없는 손님 만들어 가며 지켜운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하려했던 퇴직금과 전 재산을 털어서 또 은행 빚을 내서 모든것을 올인하여 상가를 구입한 그야말로 진정한 상인들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양도 양수를 금지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다 내쫓고나서 새로이 임차인을 구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은 결국 서울시의 방만한 경영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지속적인 불황에도 서울시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상인들과 상생하여 상인들도 먹고 살고 서울시도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경제를 이어가야 좋을까요? 아니면 불황을 못 버티는 신생상인들의 미납된 대부료 때문에 그들을 내쫓고 다시 상인들을 모집하여 망하게 만들고 이어지는 대부료 미납으로 궁핍해지는 재정을 가진 서울시라는 이미지의 악순환을 가져가야 할까요? 국민이 행복해지도록 봉사하는 영혼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이 탁상에서만 머리 굴리는데 뭔 현실을 알고 뭔 대책이 있겠습니까? 양도 양수 금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간과한 채 책임회피를 위해 행자부의 유권 해석을 내용 그대로 내놓기만 하는 공무원들에게 무얼 바라겠습니까? 군사독재 시절부터 납작 엎드려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걱정거리 없다는 복지부동의 전형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민주화 시대라고 떠들면서 인기에만 영합하는 시의원임을 알면서도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게 바로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시의회가 주장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포장을 씌우는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시의회 정치인들의 한 건만 한다면 다음에도 또 시의원을 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 생각으로 지하도상가만 찔러보고 있는 모양새가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꼭 일년에 한 번씩은 떠들썩하게 만들어 서울시 지하도상가에 청춘을 바쳐간 2700여명의 상인들을 가슴아프게 하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불법권리금입니까? 권리금이라는 관습법을 성문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시의원들 현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은퇴후 어떻게 먹고 살까요? 아니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야 합니까? 무엇이 사회적 형평성입니까? 이런 말은 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차라리 후자라면 이해합니다만 이런 말을 어찌 정부기관(행정자치부)과 서울시 지자체와 서울시 시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머리 뚜껑을 열고 돋보기로 자세히 관찰하면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면 제발 상식적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구시대적인 논리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펼치면 그 소리를 잘도 듣겠습니다. 앞서 400여명의 상인들로 추정되는 분들의 가슴 시린 글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하도상가 양도 양수 금지 개정조례안의 폐지 요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찻잔 속의 미풍을 청와대와 시청앞 광장의 태풍으로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요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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