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 개정안 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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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김경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SHift(장기전세주택)와 함께 소유중 심 이주대책에서 서울시 주택정책 철학인 거주중심 이주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서울시 보도자료> =>> 서울시의 주택 정책 철학대로라면, 서울시의 아파트를 모두 거 주중심, 무소유의 임대주택화 할 것인가? 재개발,재건축 등 투기대 상 건축유형도 많은데, 왜철거가옥주민대상인 특별분양인가? 그럼 재개발,재건축 또한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주고, 민영 사업자 와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외에는 신규 택지개발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서울시 보도자료> =>> 특별분양 물량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 는가?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 분양권을 줄 물량은 있으나, 특별 분양 물량은 없다는 것인가? ● 특별분양권 지급의 가장 큰 목적은 이주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분양계획 이후까지 남 아있는 철거민은 13%에 불과하여 정책효과가 거의 없으며(첨부 특 별분양단계별 철거민 잔존율 사례조사 등 참조)<서울시 보도자료> =>> 현재 특별분양을 받아도, 25평 기준 1~2억인데, 현재 지급하 는 터무니 없는 보상금으로 특별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나? 그 렇기 때문에, 실제 철거민들은 특별분양 입주를 위한 실수요자에 게 철거가옥을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이고, 그걸 매입한 서민들 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희망하는 것이 다. ● 특별분양권이 투기수단화되어, 특별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 (전매)되어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서울시 보도자료> =>> 위와 같은 실수요자들 중심의 시장경제체제를 정말 투기라고 보는가? 집없는 서민들이 특별분양을 택하게 되는 이유는, 투기화로 인해 한없이 올라버린 일반 아파트를 살 수 없어서 찾게 되는데, 일반 아파트 집값 투기는 놔두고 특별분양을 투기화해서 투기 방지를 하 려는가? ●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주택을 구입한 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요 구하거나 특별분양 주택단지 중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권 지구에 대 한 입주를 요구하면서 협의 보상을 거부하는 등 오히려 도시계획사 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노정되므로 이 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서울시 보도자료> =>>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 아닌가? 도시계획사업의 발목을 잡는 민원을 예방,개선하려는 방법을 찾지 않고, 그런 민원 때문에 선량한 서민들을 위한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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