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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법안은 의문점 투성이 입니다.
등록일	2007.12.22	작성자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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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40년간 유지해온 정책을 1개월만에 철폐 -> 40년에 비한다면 적어도 5% 수준인 2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 특별분양 공급물량 부족 ->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이나 같은 택지지구에 공급되는데, 임대주택 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3. 추후 도시계획사업 차질 -> 내집 내놓고, 세입자로 가라고 하는데, 보상금도 합리적이지 않은데, 보상협의에 누가 응하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 할때마다 시끄러워질텐데, 도시계획사업을 하시려면, 매번 공탁걸고, 전기,수도 끊고, 힘쓰는 사람 동원해서 밀어버리실겁니까? 4. 특별분양을 이용한 투기? -> 무주택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별분양이 투기인가요? 특별분양이야 말로, 실수요자 중심의 아주 현실적이고 잘만들어진 합리적인 주택정책 아닐까요? 설사 투기꾼들 잡는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들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의 대의를 위해서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은 궁지로 몰아 넣으실건지요? 5.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 충당 문제 -> 유주택자에서 무주택 세입자로 만드시면서, 이주정착금도 1000만원 미만이면,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할인 해주시는가요? 6. 현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 갖가지 정책들로 집값 안정화 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못하는데, 불쌍한 철거민들에게만 강제수용 하지 마시고, 강남 집값 들석거리게 만드는 재건축대상 아파트 다 밀어버리고, 임대주택화 하면, 수십년 동안 못 잡은 강남집값 잡지 않겠습니까? 7. 임대주택 정책의 성공이 목적이시라면... -> 임대주택 보급 사업 성공이 서울시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특별분양 대신 일단 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현재 전매제한 시한인 5년정도 경과 후에 특별분양하는 식의 절충안은 고려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음지에서 핍박박고 피눈물흘리는 서민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그들이 눈과 귀와 입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임대주택 정책 성공으로 포장해서 서울시장님 업적에 길이길이 남게 될까요? 지금은 당장 철거예정인 이해관계자들 위주로 항거 하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은 계속 추진될텐데, 계속 계속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년간은 힘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집행하더라도,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8. 임대주책 사업을 성공하시려면, -> 위장 전입이더라도, 서울시 주택 관계자분들께서, 현재 집을 국고로 반납하시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솔선수범을 보이시면 누구도 반대 못하지 않겠습니까? 9. 임대주택 정책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 서울시의 사상과 철학이 오랜기간 성숙되어 뿌리를 내려서 모든 서울시의 주택이 임대주택화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10년 미만에서 정책이 실패되서 임대주택사업이 백지화 되면, 그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던 철거민들은 어찌해야 하죠? 집값은 상승 속도는 변하더라도 계속 오를텐데.. 집도, 돈도 없이 임대주택에서 나와서 어떻게 내집을 다시 마련하죠? 여러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봐도.. 어느하나 수긍이 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반문과 의문과 걱정뿐...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전략적으로 강행해나가려 하다니요. 제발 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반문에 서울시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답변 좀 해보세요~ 단 한가지 항목이라도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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