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은 무조건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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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2 | 작성자 | 백경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울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 규칙개정안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제일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필요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상대방이 필요로하는 나의 하나를 줘서 서로 물물교환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갖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것이 시장경제로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면 더욱이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이 생겨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앞장서서 개인의 집을 빼앗아 서울시의이익만을 챙기려는 도둑장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상식밖의 개정안을 세운다는 것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강하고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깨끗하게 실수라고 인정하고 무조건 없었던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그리고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데 참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것이 특별분양으로 공급 할 땅은 없고, 임대주택으로 공급 할 땅은 있다라고 하면 초등학생도 웃을일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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