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 조례개정의 반대의견을 강력요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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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24 | 작성자 | 민지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행정재산임에도 양도양수를 1998년 조례로 양도양수를 허용한 사실이 있기에,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은 결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양도양수금지 조례변경을 하려는 서울시의 행위는 행정편의적이라 생각하며, 초법적이라 생각이 되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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