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지요? | ||
|---|---|---|---|
| 등록일 | 2017.06.25 | 작성자 | 이월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하도상가에는 몇십년간 장사해 온 상인도 있고, 최근 권리금 주고 상가에 들어와 장사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투자와 노력으로 상권을 이루었는가 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임차권을 인수하였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불법 권리금 양성이라고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면, 현 상인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된다. 또한 권리금은 사회적 통념상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 추세인데 이를 부정하고,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면 누가 이런 상가에 투자하여 장사하겠는가? 투자할 마음 없는 상가, 변화지 않는 상가는 시대흐름에 뒤쳐져 결국 피폐해져서, 다음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될 것이다. 임차권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자유롭게 양도양수 되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