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졸속한 조례개정반대. 개정시 일어날 피해자 구제방법부터 수립하라. | ||
|---|---|---|---|
| 등록일 | 2017.06.25 | 작성자 | 김인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졸속한 조례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입법행위는 그만두라. 조례개정시 일어날 선의의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하여 발표하라. 과연 조례개정만으로 현 지하상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말도안돼는 핑계로 지하상가를 망치지 마라. 지하상가관리특별법을 만들어달라. 지하상가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앞으로 맘편히 장사할수 있도록 지하상가관리특별법으로 이런 논란을 종식시켜달라.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