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상가 양도양수금지하는 [조례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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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26 | 작성자 | 송영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영세상인들의(서울시민) 생존권과 연계되어 있는, 일방적인 서울시의 지하상가 양도양수 금지 [조례개정에 반대] 합니다. 그 이유로, 1. 이해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현 임차인들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2. 일부 핵심상권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억대 권리금과는 상관없는 영세 상인들입니다. 지하상가의 권리금 규모가 문제가 되는 곳은 일부 지역(강남, 명동 등 핵심상권)에 국한 됩니다. (특히 구 도심지역의 점포는 공실인 경우가 1/3 이상입니다.) 3. 상가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보호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설사 권리금은 금지한다하더라도, 조례 개정 전 임차인들의 경우 최소한 동종업종과 양도양수할시에는 [시설비]에 대해서 보존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아울러, 상위법령과 충돌하기에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때로는 그 충돌을 이겨내고서라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 양도양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권리금 및 시설비를 주고 임차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양도양수를 금지해 버린다면......"법" & "조례"라는 것이 그리도 쉽게 바뀔 수 있다면..... 무지한 영세상인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직접 당사자인 상인들의 의견들을 무시하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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