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 강력 반대!! | ||
|---|---|---|---|
| 등록일 | 2017.06.26 | 작성자 | 변지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하상가 양도양수 금지 관련 조례개정에 강력 반대합니다. 투표자격 갖춘 후, 지난 20년간 민주당측에 쭈욱 투표 해 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아닌, 서민을 보호한다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인 박원순 시장 재직중인 바로 이때, 상위법과 충돌하여 조례를 개정하겠다하니,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 대부분, 평생을 모아 온 퇴직금이나 전재산을 투자하여 근근이 버티고들 있는데, 임대료를 인하해서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무조건 양도양수를 금지하겠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인지요??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없이 이토록 전격적으로 하는 걸 보면, 서울시 의회 등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곰곰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말로만 서민들 위한다 하지 마시고, 무엇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조례개정인지,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