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차권 양도 허용"조항삭제 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7.06.27 | 작성자 | 이진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임차권 양도 허용"조항 삭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탁상행정으로 저희와 같은 일반 서민들의 기본권과 생계를 가로막는 법안이라면 저는 강력히 반대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 소유의 공유재산 역시 국민의 것입니다. 40여년간 이루어지고 운영되어 왔던 지하도 상가의 권리 양도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선의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시라면 마땅히 처벌 받고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피땀흘려 가꾸고 운영돼왔던 정당한 권리가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을 마련한다면 상가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당하고 정의로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디 모두가 긍정할 수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법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