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화와 타협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 ||
|---|---|---|---|
| 등록일 | 2007.12.22 | 작성자 | 손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 규칙 개정안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마저 빼앗아 간다면 그 것은 큰 빚을 지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