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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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27 | 작성자 | 유희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 정(안) 부칙 제22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수 정(안) 부칙 제22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수 정 사 유 준공업지역과 도시형재개발사업에서도 일반재개발사업지구처럼 토지등소유자 혹은 주민의 의사표시로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부칙 제22조 제2항의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문구를 삭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27일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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