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칙-경과조치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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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02 | 작성자 | 하기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입법예고안은 잘 보았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의 부칙을 보면 즉시시행으로 되어있고, 경과조치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접수하였을 경우에만 종전규칙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타법의 사례처럼 건축허가를 위한 인허가 사항 접수 시점으로(교통영향평가 등 접수) 보아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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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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