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 변경에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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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02 | 작성자 | 김경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변경에 대해 반대합니다.(조치경과에 대한 의의) - 도시계획 조례에 허용중인 상업지역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대상 아파트건축의 지구단위 예외 규정에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의무화는 그동안 사업을 준비중이던 여러 사업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조치경과등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접수 시점으로 못박아 그동안 지자체와 협의중이던 많은 사업들의 사업일정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시행일정의 여유 혹은 기 협의가 진행된 사업등 에대한 유예조항이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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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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